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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보건사회연구원-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위한 사전조사설계 및 실시에 관한 연구
낙태반대운동연합
2016-12-23 10:19:58
2003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위한 사전조사설계 및 실시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증진사업지원단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 전 세계적으로 인공임신중절은 피임방법이 보급되기 이전부터 출산조절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음. 우리나라에서도 인구의 양적 억제정책이 시작된 이래 피임방법과 함께 인공임신중절은 출산조절의 주요 수단으로 이용되어왔으며, 정부도 이를 동조하거나 방관하는 입장을 취하였음.
— 많은 연구들은 인공임신중절이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출산율 저하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최근 경향으로 유배우 부인의 인공임신중절은 감소하고 있으나 청소년을 포함한 미혼여성의 인공임신중절은 의식 및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음.

□ 인공임신중절의 만연은 사회 제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보건학적 측면에서 인공임신중절은 모성의 건강에 해를 미칠 뿐만 아니라 다음 임신에도 크게 영향을 주어 후천성 불임, 태아사망, 습관성 유산, 모성사망 등의 원인이 되고 있음. 특히, 인공임신중절은 신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미래 가임세대로서 청소년의 생식보건에 큰 위협이 되며 궁극적으로 인구의 질을 낮추는 부정적인 역할을 함.

— 윤리적 측면에서 인공임신중절은 우리 사회에서 생명경시 풍조를 낳을 수 있음. 여성 대부분은 원치 않은 임신이 발생한 경우 생명우선주의보다 선택우선주의로 인공임신중절을 택하고 있음.

— 인공임신중절은 시술비용과 의료인력의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킴.

□ 인공임신중절의 부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기‧미혼 여성을 포함한 모든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전국적 수준이나 실태에 관한 자료의 부재로 효
과적인 정책 수립 및 프로그램 마련 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본 연구는 인공임신중절 실태를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접근방법, 조사방법, 조사수행체계, 조사항목 등을 검토하고, 조사표를 설계하는데 목
적을 둠.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음.
— 전국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의 필요성 및 타당성 규명
— 전국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의 조사환경 검토
— 효과적인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방법 개발

2. 연구방법
□ 문헌 및 선행연구 고찰
□ 전문가 의견 조사
— 보건의료계, 학계 등의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 수집 및 검토
• 주요 조사 내용: 실태조사에 관한 입장, 조사의 실현 가능성, 접근방법, 조사방법, 조사내용, 조사기간 등
□ 시험조사
— 조사대상: 일부 지역(기초자치단체)의 전체 인공임신중절 시술기관
— 조사방법: 연구진 면접 및 우편조사 방법
— 조사내용
• 접근방법, 조사방법, 조사항목, 조사대상기관, 협조도 및 문제점 등
• 과거 1개월 동안 인공임신중절 실적(1개 기초자치단체)
— 접근방법:
• 개별 면접: 1개 기초자치단체
• 시술기관 의견조사: 4개 기초자치단체 시술기관 전수조사(우편조사)
• 기실적조사: 1개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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