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검색

상담사례

Life is a precious gift

생명은 소중한 선물입니다

상담사례

  • 상담
  • 상담사례
게시글 검색
딸이 남자친구 집안의 협박에 의해 낙태 수술 후에 자살을 했습니다. 남자 친구 집안을 상대로 법적 처벌을 받게 하고 싶어요
낙태반대운동연합 조회수:343
2017-01-06 10:58:47

 

 정말 안타깝습니다. 유족들의 마음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남자 친구 집안에서는 아기에 대한 책임을 낙태로 처리하려고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낙태를 하고 나면 아들을 만나게 해주겠다는 설득을 하는 예도 많이 만나 왔습니다.

낙태하도록 협박, 강요한 녹취자료가 있으니 다행입니다.

고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 낙태한 병원과 임신 주수, 질의 내용, 처리 상태, 증거 자료, 요청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주시면
기관의 법률 자문 변호사와 교수님께 의뢰한 후에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법상 모자보건법상 임신중절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낙태의 경우,
낙태를 한 본인은 물론, 교사하거나 방조를 한 경우 그리고 낙태를 시술한 의사는 낙태죄의 형사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낙태를 강요한 남자친구 집안에서 협박으로 의무 없는 낙태행위를 하도록 강요하였다면
형법 제324조의 강요죄에 대한 책임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살이라면 자살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만일 낙태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불법행위를 한 사람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적인 책임을 묻고자 할 경우 수사기관에 고소를 해야 하고,
수사기관에 의견을 개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촉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 등 손해배상책임을 묻고자 할 경우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우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우선으로 보입니다.

SNS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