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법 대체 입법안이 마련되지 않아 낙태법의 공백 상황입니다.

국회가 태아의 생명을 잊고 있는 동안, 의료현장에서는 지금 태어나도 독자적 호흡을 할 수 있는 8개월 이상의 태아 낙태까지 자행되고 있습니다.
낙태죄가 없어지면 여성의 권리가 보장될 것이라는 생각과는 달리, 여전히 여성들은 낙태를 위한 현금 마련을 위해 고통받고 있고,
임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남성과 관계인들에 의해 낙태 수술대 위에 눕혀지고 있습니다.

임신 36주도 2000만 원에 낙태… 그런데 처벌할 법이 없다
낙태죄 폐지 후 입법 공백 4년… 보호받지 못하는 태아 생명권

일부 산부인과에서는 ‘30주 이상’의 임신 말기 낙태 수술이 암암리에 이뤄지는 것으로 21일 나타났다. 만약 낙태 관련 법이 정비돼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됐어야 할 행위들이다.
본지가 이날 서울에 있는 A 산부인과 관계자로부터 확보한 내부 자료에 따르면, 이 병원은 매년 평균 400여 건의 낙태 수술을 하고 있으며 이 중 약 30%가 임신 30주 이상 산모들이 대상이었다고 한다.
본지에 관련 자료를 제공한 A 병원 관계자는 “낙태 공장 수준”이라고 본지에 밝혔다. A 산부인과는 30주 이상 낙태 수술비로 1000만~2000만원을 받는다. 300만~400만원 수준의 보통 낙태 수술에 비해 3~5배가량 비싸다. 비싼 수술비에도 A 산부인과는 인기가 많다고 한다. 대부분 산부인과는 최대 24주 미만에 한해 수술을 하고 있는데, 이곳은 임신 30주가 넘어도 수술이 가능하다고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다.
임신 말기 낙태 수술은 일부 다른 산부인과에서도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업계의 한 관계자는 “A 산부인과뿐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30주 이상 낙태 수술 병원만 5곳”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임신 말기 낙태는 돈이 더 되기 때문에 더 많은 병원들이 뛰어들고 있다”고 했다. 본지 기자가 확인해 보니, 낙태 정보 앱에 올라온 산부인과 중 상당수가 30주 이상 낙태 수술을 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30주 이상 낙태 수술은 윤리적으로 문제 될 뿐 아니라 산모의 생명까지도 위험할 수 있다”고 했다. A 산부인과에선 30주 이상 낙태 수술로 과다 출혈이 발생해 인근 대형 병원으로 산모가 긴급 이송된 경우도 있었다.
국회가 낙태를 규정하는 법 개정을 미루는 사이에 낙태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21 낙태 실태 조사’에 따르면 낙태 건수는 2019년 2만 6985건에서 2020년 3만 2063건으로 증가했다. 의료계에선 “낙태가 합법인지 불법인지를 판단할 수 없는 지금과 같은 상태가 장기화되면 영아 살인과 다름없는 낙태 수술이 더욱 성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조선일보 2023.12.22.

‘부르는게 값’ 낙태…보완 입법 시급
현장에선 '부르는 게 값'인 낙태 수술이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신현호/의료전문 KBS 자문변호사 : "더 이상 연구하거나 논란할 시기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태아와 산모 또 국민 전체의 인격권을 존중해서 (낙태관련법을) 하루빨리 입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는 결국, 미혼모 등 무법지대에 놓인 위기 임산부들에게 돌아갑니다.
KBS뉴스 2023.07.19

낙태죄 공백 3년···‘여성 결정권’에 밀린 낙태 부작용
낙태 후 조산, 난임, 유방암, 골반염 등
장기적 합병증 정보 생략돼 문제
14일 국회 낙태법 개정 입법세미나서 논의

22.6.15. 국회 낙태법 개정 입법세미나에서 낙태수술은 차기 임신에서 조산의 위험과 유방암, 골반염 등을 유발한다”며 “낙태가 여성 건강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흔히 낙태 문제를 여성 결정권과 태아 생명권의 대립구도로 보지만, 이는 여성 자신의 몸에 불가역적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수술을 택하는 문제라는 게 강 원장 견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4월 형법 제269조 ‘자기낙태죄’와 제270조 ‘의사낙태죄’에 대해 불합치 판결을 냈다. 지난 2020년 12월 낙태법 개정안(모자보건법, 형법)에 대해서도 불합치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낙태죄는 18개월째 입법공백 상태다.
낙태는 자궁경부(자궁입구)를 인위적으로 늘려 흡입기나 큐렛으로 자궁내막에 착상된 태아를 제거하는 수술이다. 국내외 연구에서는 “낙태가 자궁경부 무력증과 자궁내막 손상, 융모막염을 유발해 수정란 착상을 방해하거나 유산 위험을 높인다”고 보고하고 있다.

2013년 캐나다 연구에 따르면 낙태 경험자는 임신 32주, 28주 이전 조산율이 각각 45%, 71% 늘고 임신 26주의 조산율은 2배 이상 늘었다. 강 원장은 “강제로 넓혀 헐거워진 자궁경부가 태아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중력에 의해 저절로 열리는 원리”라며 “이때 산모는 대개 이상증세를 감지하지 못하고 아기를 잃는다. 생존한다면 미숙아 치료에 따른 부작용을 감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자궁내막에 착상된 태아뿐 아니라 정상조직까지 과도하게 긁어내는 경우, 자궁 내 유착 내막이 서로 달라붙어 공간이 폐쇄된다”며 “차기 임신에서 수정란이 착상되지 않거나 임신 중반기에 자연유산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강 원장이 강조한 것은 낙태와 유방암의 연관성이다. 2014년 중국 14개 지역에서 연구된 36개의 논문에 따르면 최소 1회 이상의 낙태 경험자는 유방암 위험이 44% 증가했다. 2회 이상이면 76%, 3회 이상이면 89%까지 증가한다고 보고했다.
2000년~2017년까지 유방암 발생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남아시아 여성에 관한 20개 연구에서도 낙태 경험자의 유방암 발생이 2.5배 높았다. 이 중 5개의 연구에서는 유방암 발생이 3.9배까지도 증가한다고 보고했다.

낙태와 유방암의 유의미한 관계를 부인하는 것은 전 세계적 유방암 발생을 악화하고, 의료비 상승을 불러올 것이라고 저자들은 경고하고 있다. 강 원장도 “첫 임신에서 만삭까지 기간에 유방 세포가 성숙하면서 유방암 발생을 낮추는 과정을 거친다”며 “첫 임신에서 낙태를 고려한다면 반드시 인지해야 하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낙태를 고려하는 여성에게 정확한 수술 전 상담이 이뤄지지 않는 것도 문제다. 병원은 다른 수술에서는 0.1%의 부작용까지 설명하면서 유독 낙태에서만 이를 생략하고 있다”며 “낙태 부작용에 대한 알권리가 보장돼야 진정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신문 2022.06.15

수술은 흔적 남아” 부작용 위험에도 낙태약 불법 거래…대부분 중국산 가짜
인터넷에서 판매 중인 낙태약 대부분은 중국산 가짜 제품인 경우가 많아 복용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정품이라 하더라도 미프진의 경우 임신 10주가 이상에서 복용하면 자궁 수축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자궁 파열 등의 위험성이 증가하는 등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이 필수다.

그럼에도 일부 업자들은 복용하는 여성의 건강 상태 등 체크 없이 ‘낙태약은 아무런 부작용이 없다’는 식으로 호도하며 구매를 부추기고 있어 우려가 큰 상황이다.

특히 ‘약 복용 뒤 병원에서 초음파를 통해 임신중절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잘못된 정보까지 게재하고 있어 문제다.
식약처에 따르면 ‘유산 유도제’ 판매사이트 적발 건수는 2015년 12건에서 2019년 2365건으로 5년 새 200배 가까이 폭증했다. 올해 2월 중순까지 188건이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미프진 등 임신중절 의약품은 은밀하게 거래되는 점 때문에 가짜 약 등의 위험이 있다”며 “이런 약들은 성분을 알 수 없어 구매하지 않는 게 좋다”고 말했다.
세계신문 2021.3.2.

자궁파열 부작용 있는 불법낙태약 판매…베트남인 2명 구속
"'먹는 낙태약' 구합니다"…온라인 불법 거래 판친다
부작용 위험 높은데…여전히 단속 '사각지대'

문제는 이들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의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아 국내에서 유통 자체가 불법인 '먹는 낙태약'은 물론, 해외 승인 제품 역시 부작용의 위험을 피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나성훈 강원대 산부인과 교수는 "만약 '자궁 외 임신'인 경우 미프진(먹는 낙태약)을 통해 약물 유산을 시도하면 동맥이 터져 산모가 위험할 수 있다"며 "실제로 약물 복용 후 남은 '잔류 태반'으로 인해 하혈이 지속돼 과다출혈 쇼크로 사망한 사례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미프진을 승인한 국가에서도 반드시 의사 처방과 산모 건강 상태를 사전에 확인한 후 처방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약사회 최헌수 대외협력실장도 "온라인 약국에서 유통되는 전문의약품은 해외 승인 제품이라 하더라도 유통 과정 전체가 감시 밖에 있다"며 "미승인 약이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국내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경우도 많아 주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방송심의위원회는 이들 사이트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적발되는 대로 최대한 차단 조치 중"이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며 지속해서 모니링하겠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2023.10.13
 

낙태죄 대체 입법 3년째 답보…‘먹는 낙태약’ 불법거래 성행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부작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은 총 1만6천809건 적발됐다. 이 중 먹는 낙태약은 5천833건(34.7%)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낙태약을 마구잡이로 구입할 수 있다 보니 각종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4월 안산에선 30대 중국인 여성이 SNS로 불법 낙태약을 구입해 복용한 뒤 낙태한 미숙아를 쓰레기 더미에 유기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경기일보 2022.04.04 

'살인 지시'하는 불법 낙태약 판매 사이트
지난 2020년 1월, 낙태약 판매 사이트 운영자인 A 씨와 직원 B 씨는 온라인을 통해 임신중지약 '미프진'을 판매했습니다.

이들은 구매 여성이 아이를 출산한 뒤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묻자 '산에 묻는다고 걸리지 않는다' '저희 쪽에 문의 주셨던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다'고 답변합니다.
'이러면 안 되지만 변기에 다시 넣어야 한다' '아이가 살면 방법이 없다'며 사실상 영아 살해를 유도합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5월에도 낙태약을 판매한 뒤 '119를 부르면 가족들이 알 수 있다'며 '산에 가서 묻어줘라'는 유기 방법을 알려줍니다.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대표 : 상담이라고도 할 수 없죠. 이거는 '살해지시'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직접적인 살인과 마찬가지로 처벌돼야 할 것 같고 이런 사이트는 폐쇄돼야 할 것 같습니다.]
대전지법 1심 재판부는 A와 B 씨에게 영아살해방조와 시신유기방조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SBS 뉴스 2023.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