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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관련 정부입법안 의견서 제출 요청 건(개인, 단체, 모자보건법 개정안 의견 : 10월 20일까지, 형법 개정안 의견 : 11월 16일까지)
사단법인 프로라이프 조회수:581
2020-10-07 16:49:09

안녕하십니까.

10월 7일, 법무부와 보건복지부에서 낙태법 관련 개정 입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임신 24주 이내, 전면 폐지와 다름없는 정부 입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개인, 단체가 제출 가능하며, 해당 부처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온라인 국민참여입법센터, 우편, 팩스, 메일 제출 가능).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보건복지부(10월 20일까지)
형법 개정안에 관한 의견서 : 법무부(11월 16일까지)


형법 개정안  주요내용 :
- 임신 14주 이내에는 일정한 사유나 상담 등 절차 요건 없이 임신한 여성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게 하였음.
- 임신 15~24주 이내에는 기존 모자보건법상 사유(①임부나 배우자의 우생학적ㆍ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 ②강간ㆍ준강간에 의한 임신, ③근친관계 간 임신, ④임부 건강 위험)를 형법에 추가, 상담없이 낙태허용하였으며, 사회 경제적 사유 신설 추가하여 상담과 숙려기간(24시간) 후 낙태 허용하였음. 


[의견서 제출 관련 정보 안내]
1. 모자보건법 개정안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반대, 찬성,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시 가름로143, KT&G 세종타워 12층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전자우편 : lwj1017@korea.kr
○ 팩스 : 044-202-3966

※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전화 044-202-3399, 3402 팩스 044-202-396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법무부 형법 개정안 의견제출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형사법제과장, FAX 02-3480-3119, 전화 02-2110-3712)에게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형사법제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 전화번호 : 02) 2110–3712 / 팩스 : 02) 3480–3119

 

출처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https://www.lawmaking.go.kr/mob/ogLmPp/60963


형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https://www.lawmaking.go.kr/mob/ogLmPp/6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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