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검색

공지사항

Life is a precious gift

생명은 소중한 선물입니다

공지사항

  • 기관소개
  • 공지사항
게시글 검색
조해진의원 입법예고안 의견제출 요청 건
사단법인 프로라이프 조회수:277
2020-11-18 14:25:36
안녕하십니까.
여성단체들이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입법안도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가 무색할 정도의 개정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지난 13일 조해진의원이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는데, 기존 안에 비하면, 조금은 태아의 생명을 고려한 법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조해진의원의 발의안보다 태아의 생명권을 더 보장하는 개정안이 발의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 (사)프로라이프는 수정순간부터 생명이기에, 임신주수에 따라 선택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의견에는 기본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낙태가 어느 선까지는 허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최대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조해진의원의 발의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법안의 내용을 보시고 찬성하시면, 국회 홈페이지에서 25()까지 찬성의견을 내 주십시오.
※ 의견제출은 아래에 링크된 국회 입법예고 의견제출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간단하게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별도의 근거자료 없이, 조해진의원의 발의안 내용을 간락하게 언급하고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히셔도 됩니다.
※ 법안 비교
모자보건법 : 형법
권인숙의원 대표발의
- 낙태죄 전면 폐지
- 여성 의사에 반하는 낙태는 처벌
- 약물낙태 허용
- 인공임신중절수술 → 인공임신중단
- 여성의 임신중단권 명시
정부입법안
- 임신 14주까지 사유 없이 허용
- 임신 24주까지 사유에 의한 허용
- 숙려기간 24시간
- 임신출산종합상담기관 설치(24주 이내 사회경제적 사유 상담확인증 발급)
조해진의원 대표발의
- 심장박동 감지 이전 임신 6주이내 낙태허용
-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인척간 임신 10주 이내 허용
- 사회경제적 사유 10주 이내 허용
- 성폭행 임신 20주 이내 허용
- 숙려기간 7일
- 임신출산관련 상담의 목적에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고, 임신의 지속을 위하여 여성을 격려하기 위한 목적 명시
-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에, 심박동의 존재사실, 여성 본인의 초음파 확인 포함
- 낙태시술 의료기관 지정 의사에 의해서만 낙태 실시
※ 의견제출처 링크
조해진의원 형법 개정안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G0U1W1Z1K3X1D0M0P9U5A7V8Q5A4
조해진의원 모자보건법 개정안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A0J1R1G1E3Q1D1Z0H4F5E5M7W6O4
SNS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