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낙태약(미프지미소정)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사단법인 프로라이프는 태아의 생명 보호와 여성의 건강·안전, 법적·제도적 문제를 확인하기 위한 대응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1차 공개질의서와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한 데 이어, 정부의 낙태약 도입 방안 발표 이후에는 관련 내용을 검토하여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정부 발표에서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9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국무조정실·법무부·성평등가족부 등 5개 부처에 2차 공개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이번 공개질의에서는 ▲임신 9주를 기준으로 한 근거 ▲초기 2년간 원내 처방·조제 방침과 이후 확대 기준 ▲국내 임상·가교시험 및 안전성 심사 ▲낙태약 처방과 현행법의 관계 ▲미성년자 보호체계 ▲태아 생명 보호와 국가의 책임 등 정부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사항을 부처별로 질의했습니다.

프로라이프는 낙태약 도입이 단순히 하나의 의약품을 허가하는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건강·안전, 현행 법체계와 의료현장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도입이 추진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관계 부처의 답변 및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대응을 이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