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낙태약 도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청와대 앞 '낙태약 도입 반대 집회' 열려
– 사단법인 프로라이프·한국천주교주교회의 가정과 생명 위원회 생명운동본부·생명운동연합, 공동 성명서 발표
– "낙태약이 태아의 생명을 끝내는 약물이라는 본질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본문

사단법인 프로라이프(회장 함수연)는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가정과 생명 위원회 생명운동본부, 생명운동연합과 함께 10월 31일(토) 오전 10시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낙태약 도입 반대 집회'를 열고, 정부에 낙태약 도입 추진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였다.

정부는 지난 9월 16일 임신 9주 이하를 대상으로 낙태약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2027년 1분기 도입을 목표로, 초기 2년간은 원내 처방·조제로 운영한 뒤 의료기관 밖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이다. 집회 주최·주관 단체들은 "설령 약물의 안전성이 담보되고 의료체계가 완비된다 할지라도 낙태약이 태아의 생명을 끝내는 약물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며 낙태약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여성의 건강과 안전, 법·제도적 공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하며, 이번 계획이 충분한 설명과 사회적 논의보다 도입 일정을 앞세운 졸속 정책이라고 비판하였다.

이날 집회에서는 산부인과 전문의, 종교인, 성가치교육 강사, 학부모, 위기임신 상담가, 시민 등 7명이 각자의 자리에서 낙태약 도입에 대한 우려와 생명 보호의 필요성을 전하였다.

사단법인 프로라이프 이사장인 최아란 산부인과 전문의는 "임신 9주면 초음파로 심장 박동이 확인되고, 얼굴과 팔다리의 형태가 갖추어져 가는 시기"라며 "낙태약은 그 생명이 사라지는 일을 약으로 가능하게 한다"고 말하였다. 또 "약을 처방할 수 있다는 것과, 그 약을 사용하는 여성의 안전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명운동본부 총무 오석준 신부는 "여성과 태아는 결코 서로 맞서는 적이 아니며, 여성을 살리는 길과 태아를 살리는 길은 본래 하나"라고 강조하였다.

생명운동연합 김길수 목사는 "태아는 투표하지 못한다. 집회에 나오지도 못하고, 기자회견을 열 수도 없다. 그래서 지금 이 나라에서 가장 힘없는 국민"이라며 "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위기임신 상담가 김성옥 씨는 상담 현장의 사례를 전하며 “'낙태약이 있습니다'라는 말보다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말이 먼저 들려야 한다”고 말하였다.

성가치교육 강사 한예옥 씨는 "아이들에게 책임을 가르친다면 그 책임을 여성 한 사람에게만 맡기지 말고 가정도, 사회도, 정부도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말하였다.

생후 9개월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조예림 씨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생명을 쉽게 포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 지켜내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어 주최·주관 단체 관계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함수연 회장이 공동 성명서를 낭독하였다. 성명서는 정부에 ▲낙태약은 여성에게 안전한가 ▲법과 제도의 정비보다 낙태약 도입이 우선되어야 하는가 ▲준비되지 못한 임신에 대한 해법이 낙태약인가 ▲태아의 생명은 보호받아야 할 가치가 아닌가라는 네 가지를 물었다.

성명서는 201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실태조사에서 약물을 사용한 74명 중 53명이 추가로 수술을 받은 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품목허가 심사 자료를 업체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점을 들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중대한 문제를 기업의 영업비밀 뒤에 숨겨서는 안 된다"고 비판하였다. 또 "법과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낙태약 도입의 길을 닦기 위해서가 아니라,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9주 제한', '원내 처방·조제', '향후 법·제도 정비'라는 조건을 붙인다고 해서 낙태약이 태아의 생명을 앗아가는 약물이라는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지금 위기임신 여성에게 필요한 것은 낙태약이 아니라, 생명을 함께 책임지는 국가의 든든한 울타리"라고 밝혔다

주최·주관 단체들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였다.

1. 정부는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태아의 생명을 앗아가는 낙태약 도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2. 정부는 의약품 허가의 법적 근거와 심사 기준, 안전성 자료 및 사후관리 대책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충분한 검증을 보장하라.

4. 정부는 위기임신 여성이 임신·출산·양육을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공적 지원을 강화하고, 여성과 태아의 생명과 건강을 함께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라.

5. 정부는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우리 헌법 정신에 기반하여 태아와 여성을 모두 보호하는 대체 입법을 지체 없이 추진하라.

참석자들은 "생명 보호 국가 책임 낙태약 도입 반대한다!", "태아 생명! 여성 안전! 낙태약 도입 반대한다!", "낙태약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마무리하였다.